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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에 대한 조사 결과, KT가 고객 정보가 유출됐음에도 이를 은폐하려고 하거나 지연 신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KT 침해사고 민관합동 조사단(이하 조사단)은 KT 침해사고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조사단은 통신 기록이 남아 있는 2024년 8월1일부터 2025년 9월10일까지 모든 기지국 접속 이력 약 4조300억 건과 모든 KT 가입자의 결제 약 1억5000만 건 등 확보 가능한 모든 데이터를 분석했다.
그 결과 과거 KT에 BPFDoor 등 악성코드 침해사고가 발생했으며 KT가 이를 신고하지 않고 자체 처리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정보통신망법상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KT는 2024년 3월부터 7월까지 악성코드 감염 서버 43대를 발견해 정부에 신고 없이 자체적으로 조치하고 일부 감염 서버에서 성명·전화번호·이메일주소·단말기 식별번호(IMEI) 등의 정보가 저장돼 있음을 보고했다.
조사단은 해당 사안을 엄중히 보고 있으며 사실관계를 면밀히 밝히고 관계 기관에 합당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KT는 9월1일 경찰로부터 특정 지역의 무단 소액결제 발생을 전달 받고 내부망에 무단 소액결제 관련 이상 통신 유형을 발견해 차단 조치했으나 침해사고를 지연 신고했다. 이 역시 정보통신망법상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게다가 프랙 보고서에 언급된 국가 배후 조직에 의한 KT 인증서 유출 정황과 관련해 KT는 8월1일에 관련 서버를 폐기했다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답변했으나 실제로는 8월1일과 4일과 13일 세 차례에 걸쳐 폐기하는 등 시점을 당국에 허위 제출했다. 또한 KT는 폐기 서버 백업 기록이 있음에도 9월18일까지 조사단에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
이에 조사단은 KT가 정부 조사를 방해하기 위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따라 지난달 2일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했다.
KT는 외부 업체를 통한 보안점검 결과를 통해 9월15일 KT 내부 서버에 대한 침해 흔적이 있는 것을 확인했으나 9월18일에야 당국에 침해 사고를 지연 신고했다. 정보통신망법상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조사단은 향후 침해 관련 서버에 대한 디지털 증거 복구 및 증거 분석을 통해 사고 원인 및 KT의 보안 취약점을 도출할 계획이다.
조사단은 경찰과 협력해 검거된 무단 소액결제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불법 장비를 분석 중이며 개인정보위와 협력해 무단 소액결제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어떻게 확보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KT 침해사고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거쳐 최종 조사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한편 KT의 소형 기지국 관리상 문제점과 과거 악성코드 발견 등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관계 및 추후 밝혀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률 검토를 거쳐 KT의 이용 약관상 위약금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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