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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사업자 두나무에 대해 총 352억 원의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 두나무는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다.
FIU는 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두나무에 대해 고객확인의무 및 거래제한의무, 의심거래보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860만건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관련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10일)중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과태료 처분관련 사전통지한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올해 2월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로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에 이어, 두 번째 제재다.
이번 제재는 4차례 제재심의위원회와 2차례 쟁점검토 소위원회 등 내부 논의 절차를 거쳐 결정됐다. FIU는 제재선례, 위반의 동기 및 정도, 법령상 가중·감경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 중 고객확인의무 위반은 약 530만건에 달했다. 부적정한 신원확인 서류를 수령하거나, 주소를 공란으로 둔 채 확인을 완료 처리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또한 고객 위험도가 높아졌음에도 별도 조치 없이 거래를 허용하는 등 관리 미비가 드러났다.
거래제한의무 위반은 약 330만건으로, 고객확인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를 허용한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외에도 수사기관이 영장을 청구한 특정 이용자와 관련된 거래에 대해 FIU에 의심거래보고를 하지 않은 사례도 15건 포함됐다.
FIU는 해당 과태료 부과에 앞서 두나무에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했고, 관련 절차에 따라 의견 수렴 후 최종 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 FIU는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과태로를 부과한 경우 10일 이내에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 게시할할 계획이다.
FIU 가상자산시장이 급성장하는 만큼 취급업자의 법령 준수는 금융질서 유지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며 “이번 사례처럼 특금법 위반에 대해선 엄정한 조치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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