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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역량을 갖추지 못한 유일한 주요 원전국으로 꼽히면서 저장 포화와 연료 공급 불안에 대비한 핵연료주기 전략 수립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에너지 안보를 위한 농축·재처리 필요성과 확보 전략: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중심으로’ 토론회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기술·외교·정책 등 다층적 대응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먼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저장시설 포화가 예측되는 만큼 농축·재처리 권한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공급망 변동이 현실화할 수 있다”며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외교부 컨트롤타워 구축, 한국수력원자력(KHNP) 중심 전담조직(TF) 구성,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참여 필요성을 제안하며 “기술 논거를 기반으로 미국과 협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발제는 양승태 한국수력원자력 처장, 류재수 한국원자력연구원 선진핵주기기술개발 부장, 이병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가 맡았다.
양승태 처장은 ‘전력산업을 위한 국내 우라늄 농축 필요성’을 소개하며 국내 농축 기반 부재가 연료 조달 불안과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는 수급 자립과 공급 안정에 대비한 농축 역량 확보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류재수 부장은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기술’을 발표했다. 그는 습식 재처리 공정인 PUREX가 플루토늄·우라늄 분리가 가능하지만 핵확산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UREX(저농축 우라늄 분리), 프랑스 COEX(플루토늄·우라늄 혼합 회수), 일본 NEXT(차세대 재처리 기술) 등 해외 공정을 비교하며 각국이 △직접 처분 △재처리 후 처분 △정책 유보 등 방식으로 사용후핵연료를 관리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정책 유보 상태다.
그는 사용후핵연료 중 높은 방사능을 가진 고준위폐기물 감축 방안으로 ‘파이로프로세싱(고온 전해 방식으로 금속을 분리)’과 ‘고속로(빠른 중성자로 연료를 다시 태우는 원자로) 기술’ 연계를 제시했다. 두 기술을 연계하면 폐기 물량 감소와 연료 재활용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병철 교수는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개정’을 통해 2015년 개정된 123협정이 고위급위원회 정례 협의 구조를 갖고 있으며 서면 합의 시 우라늄 20% 미만 농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협정은 유효기간 20년, 발효 17년 차 재검토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재협상 기회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협정 운영 과정에서 △사용후핵연료 관리 △연료 안정 공급 △원전 수출 촉진을 협력 의제로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지정학·정책·산업 측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 원장은 미·중 경쟁 심화 속 에너지 공급망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자주적 핵주기 확보 필요성을 제기했다. 황용수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 석학교수는 협정 개정 시 협상 논리·절차가 명확히 준비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봉근 한국핵정책학회 회장은 핵주기 정책 부재를 지적하며 추진 필요성, 비용, 부처별 역할, 비확산 신뢰 등을 포함한 국가 전략 수립을 제안했다. 그는 핵 비확산 원칙을 기반으로 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는 미국의 원잠 개발 승인 검토를 언급하며 우호 여건을 활용해 농축·재처리를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합적으로 참석자들은 농축·재처리 권한 확보가 에너지 안보, 자주권 강화, 고준위폐기물 감축, 연료 재활용 측면에서 중요하다며 정부 컨트롤타워 구축과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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