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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서울 그린벨트 해제 검토 기조에 대해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6일 성명을 내어 “개발제한구역은 무분별한 도시 확산을 통제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정 계획수단”이라며 “이를 정치 일정이나 단기 가격 안정 논리에 종속시키는 것은 미래 세대의 환경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의 반복적인 언급만으로도 특정 권역을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증가하고 기대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며 “이는 정책 당국이 의도하는 공급 안정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주택정책의 신호효과를 면밀히 고려해 불필요한 기대와 투기 수요를 자극하는 메시지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 10월 28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국토교통부 주최 ‘성수1구역 재건축조합 주민 간담회’에서 태릉 군 골프장 등 환경 훼손이 없는 범위에서의 그린벨트 활용 검토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같은 달 26일에는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진 단체메신저로 ‘중앙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 검토’를 지시한 메시지가 보도되며 관련 논의가 부각됐다.
현재 서울의 그린벨트는 약 149㎢ 규모다. 단기적 주택공급을 명분으로 한 해제는 투기 신호를 확대해 시장 불안을 키우고, 도시 회복력을 구조적으로 약화시킨다는 것이 경실련의 설명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주택공급을 명분으로 서초 내곡·고양·의왕·의정부 등 689만㎡ 그린벨트 해제를 발표했다. 이는 2012년 이후 최대 규모다.
경실련은 “그러나 과거 마곡·위례·판교·과천 사례에서 보듯, 해제를 통한 공급은 분양가를 높여 실수요 부담과 주변 집값 상승만 초래했다”며 “검증되지 않은 공급 확대를 위해 수도권의 허파를 한 평도 훼손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린벨트는 도시의 최후 보루다. 일단 해제하면 되돌리기 어렵다”며 “경실련은 도시환경과 세대 간 정의를 침해하는 모든 그린벨트 해제 시도를 끝까지 감시하고, 필요한 법·제도 개선을 위해 시민과 함께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에 대해 그린벨트 보존·관리를 위한 체계적 개선방안의 조속히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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