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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보본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결심할 경우 “아주 짧은 시간 내 풍계리 3번 갱도를 이용한 핵실험이 가능하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과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정보본부 비공개 국정감사 직후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국방정보본부는 “북한이 영변 등 우라늄 농축시설 능력을 확장해 핵물질 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다종·다수 핵탄두 생산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은 핵 능력 고도화 및 확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2023년 9월 헌법에 핵무력 보유와 발전을 명문화했다”며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능력을 암묵적으로 용인하도록 시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핵·미사일 전력과 관련해 본부는 “여러 종류의 미사일과 군사정찰위성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며 “장거리 미사일의 경우 고체 추진 기술을 확보했고,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4종과 600㎜ 방사포를 곧 작전 배치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중거리미사일은 우리 방어체계를 회피하기 위해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미국 본토까지 도달 가능한 1만3,000㎞ 이상의 비행 능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국방정보본부는 또한 “북한은 핵 이격 능력 확보를 위해 개량형 R급 잠수함 전력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핵추진 잠수함 건조 등 은밀한 수중 발사 플랫폼을 개발 중”이라고 보고했다. 러시아의 기술 지원 아래 해상도가 향상된 군사정찰위성을 추가 발사하려는 정황도 포착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북한이 2023년 10월 이후 단거리탄도미사일 300여 발을 러시아에 제공했으며, 이 미사일들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 중인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본부는 “러시아로의 미사일 수출은 북한이 실전 경험을 축적하고 성능을 개선하는 기회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재래식 전력 현대화 움직임도 보고됐다. 본부는 “소형 수직이착륙 무인기 등 정찰·공격·자폭용 드론 개발이 활발하며, 남포·나진 조선소에서 대형 함정 각 1척이 올해 4~6월 사이 진수됐다”고 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매년 2척씩 건조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정보본부는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체제를 구현 중이며, 군사분계선(MDL) 일대에 철책과 방벽을 3중으로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기업이 만든 개성공단 공장의 일부가 현재 북한에 의해 가동되고 있으며, 경공업·생활필수품 생산 공장들이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대남 심리전 활동과 관련해서는 “GPS 전파 교란을 간헐적으로 지속하고 있으며, 대남 소음방송도 상시 가동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2024년 11월 이후 대남 풍선 살포는 중단됐지만, 살포 가능성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며 “풍선 부양 예상 지역 10여 곳에서 인원과 차량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방정보본부는 “김정은 정권은 핵과 미사일, 잠수함, 무인기 등 비대칭 전력을 동시다발적으로 고도화하며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있다”며 “한반도 안보 환경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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