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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이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 취급을 강화하고, 수도권 대출 편중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제19차 정례회의에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오늘(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발표한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로, 여신 구조 개선과 건전성 규제 정비가 중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햇살론을 포함한 정책서민금융상품에 150%의 가중치가 부여된다. 이는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반영되는 요소로, 기존 100%에서 상향 조정됐다. 정책금융상품을 많이 취급한 저축은행은 규제를 더 쉽게 충족할 수 있어 취급 유인이 높아지는 구조다. 자영업자 햇살론, 근로자 햇살론, 햇살론 플러스 등 특례보증 상품이 해당된다.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을 받은 중소기업 대출의 가중치도 130%에서 150%로 상향됐다. 이 역시 서민·자영업자 금융 확대를 유도하는 조치다.
수도권 대출 편중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도 함께 시행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모두 영업구역으로 두고 있는 저축은행의 경우,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수도권 대출은 90%, 비수도권 대출은 110%로 차등 가중치를 적용한다. 제도 변화에 따른 유예 기간은 1년이다.
비대면 개인신용대출에 대한 인센티브도 신설됐다. 자산 1조원 이하의 중소형 저축은행에 한해, 영업구역 외에서 발생한 비대면 개인신용대출의 50%는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에서 제외된다. 신용평가 역량 강화를 유도하고 여신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려는 취지다.
자산건전성 기준도 일부 완화됐다. 예·적금 담보대출, 공공기관 보증부 대출은 원리금 회수가 확실한 경우, 기존 ‘요주의’가 아닌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게 됐다. 또 청구금액이 500만원 미만이거나 대출금의 1% 이하인 가압류·압류에 대해서도 타 업권과 동일하게 ‘정상’ 분류가 허용된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기준도 4단계로 개선된다. 기존 3단계 체계에서 ‘유의’ 등급을 추가한 4단계 체계로, 24년 6월부터 전 업권 공통 업계 모범규준으로 시행 중인 내용을 감독규정에 반영한 것이다.
이 외에도 예대율 산정 시 민간 중금리대출의 10%를 제외하도록 하고, 저축은행 인수합병(M&A) 요건을 2년간 완화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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