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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정부가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에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시민단체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안전상비약 시민 네트워크는 6일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안전상비약 심의위원회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즉각 개최해 법에서 정한 20개 품목까지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지난 2023년 발족 돼 정부를 향해 지속적으로 안전상비약 제도 개선과 폼목 확대를 요구하며 대국민 서명운동, 정책 제안, 성명 발표 등을 진행 중이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13년째 제자리걸음인 품목 확대 논의와 심의위원회 지연 문제를 지적했다.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에 따르면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제도 도입 10년이 넘은 만큼 환경 변화에 맞게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지만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내놓지 않았다.
단체는 “국민의 약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안전상비약 심의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필요한 품목을 확대하는 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약사회는 안전성을 이유로 신중 접근을 주장하지만 상비약은 이미 식약처 허가와 심의위 검증을 거친 품목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것”이라며 “보관이나 유통과정에서 안전 문제가 우려되면 약사회의 판매자 교육을 강화하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 약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복지부가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이다.
특히 단체는 “복지부는 밀실 협의가 아닌 국민 수요 중심 합리적 절차를 통해 제도를 재정비하고 약사법에 근거해 품목을 20개까지 확대하는 실행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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