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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수사팀의 반발에 대해 ‘조직적 항명’으로 규정했다. 또 “민주당 (정권)이 들어오면 검찰들이 만만해 보이는 것 같다. 이번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종합평가 및 11월 국회 운영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이 스스로를 법 위에 올려놓는 순간 민주주의는 무너진다”며 “대장동 1심 판결은 명확하다. 공기업 임원들이 시민의 권한을 민간업자와 결탁해 돈으로 팔아먹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그동안 검찰은 구형량의 절반 이상이 선고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항소하지 않는다고 한다”며 “하지만 수사팀은 일부 무죄가 나오면 기계적으로 항소하는 것이 관례라는 이유로 항소를 고집하면서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 지휘부는 무분별한 상소를 자제하기로 결정했다. 특수수사에서 반복된 높은 무죄율과 무리한 수사 논란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고려한 조치”라며 “(항소 포기는) 국민 앞에 최소한의 양심을 지킨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면에 수사팀과 일부 검사들은 항소 자제를 부당한 지시라며 왜곡하고 있다”며 “그 중심에 있는 강백신 검사 등의 수사팀은 입에 담기 어려운 폭언과 억압을 가하고 가족까지 볼모 삼아 진술인을 위협한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와 원칙을 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렇게 원칙을 중시하며 운운한 자들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윤석열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도 하지 않았나”라며 “혹시 내란이 정당하다고 생각한 거 아니냐”라고 물었다.
또한 “김건희 때는 왜 가만 있어나, 김건희가 억울한 피해자라고 생각해서 기소조차 안 한 건가”라며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잊은 명백한 항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동규가 남욱처럼 마음을 바꿔 검찰이 불법조작 수사를 폭로할까 두렵나“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법무부는 즉시 감찰에 나서야 한다. 조직적 항명에 가담한 강백신 검사 등 관련자 모두에게 단호하게 책임 물어야 한다”며 “이번 사태 본질은 분명하다. 한 줌도 되지 않는 친윤 정치검찰의 망동”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결단하겠다. 대장동·대북송금 검찰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 청문회, 상설 특검 등을 적극 검토해 시행할 것”이라며 “검찰권 남용과 조작기소 진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국정조사 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선 “수사팀이 하는 조직적 반발이 검찰 행태라면 국정조사, 청문회, 상설특검을 해야 한다. 민주당은 받겠다”라며 “기꺼이 받아 신속히 처리해 정치검찰을 도려내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단순히 검찰의 수사권이 없어진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검찰이 본인들이 특별하게 선민의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검사들과의 대화에서도 이런 행태 있었다. 그 검사들이 나중에 검사들의 행적을 보면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 찍소리나 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민주당이 들어오면 검찰들이 만만해 보이는 것 같다. 이번엔 그렇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힘이) 하자고 그러면 받겠다”며 “당대표에게 철저하게 규명하자고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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