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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법정에서 대면한다. 같은 날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건희 여사는 석방 여부를 가르는 보석심문을 받는다. 서초동 법정이 부부의 운명을 가르는 하루가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8차 공판에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재판부는 “증인은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며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강제 구인 조치도 검토 중이다. 실제로 같은 사건의 증인으로 불려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불출석하자 재판부는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윤 전 대통령이 증언을 거부할 경우 동일한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한덕수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돕고 사후 절차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내란 모의에 가담한 적이 없고 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그러나 3일 5차 공판에서는 “계엄을 적극적으로 막지 못한 점을 후회한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책임을 돌리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증언 내용에 따라 내란 공모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보석심문을 진행한다. 김 여사 측은 건강 악화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특히 최근까지 부인하던 샤넬 가방 수수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다.
여기에 윤 전 대통령 구치소 내 ‘억대 영치금’도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 국회 법사위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 이후 100여 일간 약 6억5000만 원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루 평균 100건이 넘는 입금이 이어졌으며 상당수가 지지자들의 송금으로 추정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영치금이 탈법적 정치후원금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 전 대통령 증언이 한덕수 전 총리 내란 혐의를 둘러싼 진실 공방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며 김 여사의 보석 여부도 결정될 12일은 특검 수사에서 또 하나의 결정적 장면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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