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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명시가 1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민생안정지원금 효과분석 결과’를 주제로 정책브리핑을 열고 민생안정지원금의 경제·사회적 효과를 발표했다.
홍명희 경제문화국장은 “민생안정지원금은 시민의 일상 회복과 지역경제의 체질 개선을 이끈 광명형 민생정책의 대표이다”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회복과 지역상권의 지속 성장을 위한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광명시는 명절을 앞둔 1월 어려운 가계와 경기 침체로 얼어붙은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전 시민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시는 1월23일부터 3월31일까지 전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광명사랑화폐로 지급했다.
시행 첫날 시민 7만9655명이 신청하며 28.6%의 높은 참여율을 기록했고, 최종적으로 시민의 93.4%가 신청해 총 260억 원이 지급됐다. 사용 기한인 4월30일까지 지급액의 98.9%가 사용돼 257억 원이 지역 내 소비로 이어졌다.
시민들은 시 공식 사회관계망(SNS)에 개설된 ‘민생안정지원금 후기’ 게시판에 ‘지원금 덕에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외식을 했다’ ‘고민하던 안경을 장만할 수 있었다’ 등 실질적 체감 후기를 남기며 정책의 효과를 드러냈다.
민생안정지원금이 ‘적시에, 시민이 체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한 생활안정 정책으로서 경제 회복의 실질적 해법임을 증명한 것이다.
광명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광명시의회와의 원포인트 조례 제정과 긴급 추경 편성으로 절차를 단축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행정을 구현했다.
또한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오프라인 접수도 병행하며 고령층과 장애인 등 정보 접근이 어려운 시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지원했다. 민생안정지원금이 지역화폐인 ‘광명사랑화폐’로 지급되면서 지역 내 소비가 자연스럽게 순환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6월 시민 3000여 명과 소상공인 1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시민의 64.6%가 지원금 지급 이후 광명사랑화폐 사용이 늘었다고 응답했다.
실제로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역화폐 신청률은 54.3%, 2차는 55.7%로 경기도 1위를 기록했다. 이는 경기도 평균 신청률(각각 22.2%, 23%)보다 약 2.4배 높은 수치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의 이중차분(DID) 분석에서는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시기의 식품·외식 업종의 일평균 거래 건수가 직전 분기(2024년 10월19일~2025년 1월23일) 대비 3만3000건 증가했고, 일매출은 2억3000만 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점·식료품점·편의점 등 생활밀접 업종의 매출이 눈에 띄게 상승하고 미용·의류·문화 분야에서도 고른 성장세를 보이며 골목상권 전반에 활기가 돌기 시작한 것이다.
아울러 시민의 84.6%가 정책에 만족했고 83.6%가 가계경제에 도움이 됐으며 85%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응답했다.
소상공인의 78.8%도 정책에 만족했고 81.6%는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며 “지원금 지급 이후 소비자들이 한결 여유롭게 구매하는 경향을 보였다” “매출이 늘면서 납품업체에도 발주를 확대할 수 있었다” 등 체감 효과를 구체적으로 드러냈다.
민생안정지원금은 단기적인 소비 촉진을 넘어 신규 고객 유입, 매출 증가, 고정고객 확보로 이어지는 지역경제의 자생력을 높였다.
시는 이러한 소비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지역화폐의 충전 한도와 인센티브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소비 기반을 강화해 왔다.
올해 11월에는 인센티브율을 15%로 상향하고 한 달간 사용액의 5%를 환급하는 캐시백 사업을 시행하는 동시에 광명사랑화폐의 보유 한도도 200만 원으로 높였다.
그 결과 2019년 78억 원 수준이던 광명사랑화폐 발행액은 올해 10월 2457억 원으로 늘며 불과 6년 만에 31.5배 성장했다.
소비가 다시 지역 매출로 이어지고 매출이 일자리와 소득으로 확산되는 실질적 ‘소비 순환’ 구조가 정착되면서 광명사랑화폐는 지역경제 회복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았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의 분석 결과 257억 원의 지원금이 2044억 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에는 소비 지출이 연관 산업과 지역에 파급되는 경로를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사회계정행렬(SAM)’ 모형이 활용됐으며 지원금이 소비 확대를 넘어 산업 구조의 연결성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됐다.
경기도 내 경제효과는 694억 원으로 도소매·상품중개서비스 등 32개 산업 분야에서 573억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했다. 가계소득은 105억5000만 원, 지방세수는 15억5000만 원이 증가했다.
경기도 외 지역에도 1350억 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했다. 서울은 서비스업, 인천은 물류 기반 산업, 경남·경북·충남은 제조업 중심 산업이 활성화되며 전국적으로 경제 파급 효과가 이어졌다.
이와 함께 총 501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발생했다. 도소매업 212명, 음식·숙박업 185명 등 서비스업 중심의 고용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교육·보건·운송서비스 등 다양한 업종에서도 파급 효과가 고르게 확산됐다.
광명에서 발생한 소비가 중간재 공급업체와 물류·제조·문화 서비스 분야로 이어지는 유기적 산업 구조를 거쳐 전국으로 확산된 것이다.
민생안정지원금이 지역경제 내부의 자본 순환을 촉진해 가계소득 증가, 세수 확충, 고용 창출 등 실질적 경제 회복 정책으로 이어진 셈이다.
광명시는 민생안정지원금의 성과를 기반으로 시민이 경제의 주체로 참여하고 지역 자본이 지역 안에 머무는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연중 광명사랑화폐 인센티브 할인율을 10% 이상으로 유지·상향하고 캐시백 제도를 운영한 결과 최근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우수 지방정부’에 선정돼 추가 국비를 확보했다.
또한 현재 광명시에는 약 8200개의 광명사랑화폐 가맹점이 운영되고 있다. 시는 상권별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해 참여를 유도하고 시민이 직접 가맹점을 추천해 등록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참여형 이벤트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에는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노인·장애인·1인 가구를 위해 지류형 지역화폐를 새로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시민이 소비의 주체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참여하고 지역 내 자본이 지역에 축적되는 자립형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정책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박승원 시장은 “광명시의 미래는 시민이 중심이 되는 지속가능한 경제도시이다”라며 “시민과 소상공인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민생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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