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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지시를 인지하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의혹 등으로 11일 구속 심사대에 섰다. 조 전 원장은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10분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다.
조 전 원장은 심문 전 “영장실질심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만 말한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논의하던 시점에 대통령실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고도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윤 전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다”고 증언하자 그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 국정원 CCTV 영상을 국민의힘 의원에게 반출한 정황도 드러났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국가정보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를 위반하고 탄핵 심판과 국회 보고 과정서 거짓 증언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기 직전 조 전 원장이 대통령실을 떠나며 계엄 관련 문건으로 추정되는 자료를 주머니에 넣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3일 윤 전 대통령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전달받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이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가 “계엄 관련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 측은 장우성 특검보 등 7명이 참석한 가운데 482쪽의 의견서와 151장의 파워포인트 자료를 통해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구속 심사 결과는 늦은 밤이나 12일 새벽에 나올 예정이다. 불법 계엄 의혹을 둘러싼 수사가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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