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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이 인하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9일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배당 활성화 효과를 최대한 촉진할 수 있도록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구체적인 세율 수준은 추후 정기국회 논의를 통해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이 25% 수준으로 낮아질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을 줄이는 제도다.
박 대변인은 조정 논의의 배경에 대해 “최근 주택시장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유동성을 부동산시장에서 기업의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데 모두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구조에서는 고배당을 받을수록 세부담이 커지지만, 분리과세 도입 시 일부 배당소득에는 낮은 세율이 적용돼 주주 입장에서는 기업에 투자할 유인이 커진다. 세제가 파격적일수록 정부의 생산적 금융 기조와 맥을 같이한다.
현재 세율을 둘러싼 논의는 두 가지 안으로 나뉜다. 이소영 의원 등 10인이 4월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 3억 원 초과분에 25% 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7월 세제개편안에서 최고세율 35%를 제시했다.
박 대변인은 “당정은 성장의 핵심 플랫폼인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분리과세율을 어느 수준으로 책정할지를 두고는 여전히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주식 보유 규모가 큰 대주주에게 세제 혜택이 집중되는 ‘부자 감세’ 논란 속에서도, 정부와 여당이 25% 완화안을 검토할 가능성도 여전히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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