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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산하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이하 방첩·보안 분과위)가 10일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를 방문해 개혁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홍현익 위원장을 비롯한 민간 전문가 10여 명이 참여했다. 위원들은 국정과제인 ‘국민의 군대를 위한 민주적·제도적 통제 강화’ 실현을 위해 방첩사의 임무와 기능 재설계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방첩사 실무자들과의 직접 대화를 통해 그간 누적된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을 청취했으며, 국민주권 시대에 걸맞은 방첩사 혁신 방향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공유했다.
홍 위원장은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직할부대와 예하 방첩부대의 업무체계와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했다”며 “민·관·군이 함께 추진하는 방첩·보안 개혁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석수 전 국방대 부총장은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견고히 하고, 군의 정치개입이라는 불행한 역사를 단절해야 한다”며 “본연의 방첩 임무를 강화하기 위한 획기적 개혁 방안을 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방첩·보안 분과위는 향후 방첩사의 임무·기능을 재설계하고, 이에 필요한 법령 제·개정(안)과 제도개선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방첩·보안 분과위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방첩사 개편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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